정부 예산과 기금, 공기업 예산 등 재정의 절반이 넘는 87조2천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돼 소비와 투자 침체로 부진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2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특별 점검단 회의를 열고 재정이 내수 진작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59조1천억원의 재정 중 54.8%인 87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재정 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체 재정의 53.0%인 83조3천억원이 집행됐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기업 예산 등을 합친 재정 조기집행 규모는 2001년 41.4%,2002년 47.2%, 지난해 53.0% 등으로 계속 늘어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특히 올해 1.4분기에는 소비와 투자 심리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고 1.4분기의 재정 집행 진도율을 26.9%(42조7천억원)로 잡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포인트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재정집행이 조기에 이뤄지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 향상돼 연간 5.5%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된 점을 감안해 세출예산 집행 지침의 각부처 조기 시달, 부처별 예산 사업 협의 1월 중 마무리, 예산 집행 지연 단축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 활성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사업, 융자사업, 연구개발(R&D)사업 등 예산 집행 지연이 우려되는 182개 사업을 주요 집행 점검 사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은 겨울철에 용지 보상, 관계기관 협의, 설계 등을 끝마치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4분기 중에는 15일 단위로 재정집행 특별 점검단 회의를 열고 부처별자체 점검반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 집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태풍 `매미'의 공공시설 복구비 3조7천억원은 오는 6월 장마철 이전까지 모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예산처는 그동안 동절기에는 재정집행을 위한 준비작업조차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올해는 공사발주를 위한 선급금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