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협상전략과 협상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나라는 6개 분과를 설치해 분야별 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 이들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일본의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나서야 할지 짚어본다. ◆고관세장벽에 대일적자 심화 = 한국무역협회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의실행관세율은 7.7%이지만 1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이 전체의 14.5%인 1천352개에 달한다. 농수산물과 섬유, 가죽제품, 신발, 여행용품 등 노동집약적 제품에 대해 높은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특정산업 보호를 위해 종량세와 선택세(종가세와 종량세 중높은 세율 적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어 대 한국 수입규모가 1억엔 이상인 품목 가운데 관세율이 10%가 넘는 것이 121개 품목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02년 1-11월 한국의 일본 수출은 전년보다 9.3% 줄었으나 관세율이10% 이상인 1천523개 품목의 수출은 21.4% 감소했고, 특히 10% 이상 고관세 품목 중수출규모 1억엔 이상인 121개 품목은 수출감소율이 24.2%나 됐다. 일본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99년 5.2%에서 지난해 4.6%로, 고관세품목의 점유율은 5.4%에서 3.1%로 각각 낮아졌고, 주요 품목의 경우 8.8%에서 7.8%로,이 중 고관세 품목은 12.9%에서 7.2%로 급락했다. 이처럼 고관세 품목의 대일 수출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은 한국이 2000년 4월부터일본의 일반특혜관세(GSP)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관세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분석된다. 품목별로는 합성수지와 가죽제품, 편직의류, 신발 등이 고관세 부과로 수출에큰 타격을 받아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은 2000년 이후 수출이 10분의 1로, 폴리프로필렌은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고 신발 수출도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에 밀려 크게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 한국기업 진출에 걸림돌 = 무역협회가 올해 주일 한국기업 및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비관세조치가 한국기업의 일본수출 및 현지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들이 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시장접근 관행 ▲세제.금융.법무 ▲생활여건 ▲출입국 및 검사통관 ▲규격인증 ▲투자.경영 및 운전면허 등이다. 일본은 법적, 제도적 장치보다는 업체간 묵시적 담합을 통해 외국기업의 진출을막고 자국의 산업 및 시장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호소가 많았다. 관급공사나 대형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자가 외국 철강업체에 경쟁사인 일본철강업체의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가 하면 설계회사는 도면 작성 때 아예 일본 철강재를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관급 건설시장에서는 일본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한국기업의 진입을 막고 대형 IT업체의 입찰 때는 낙찰업체를 미리 내정해놓고 입찰을 실시한 뒤 최종 낙찰가및 낙찰자를 공개하지 않는 일도 있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투자경영비자 발급 기준으로 현지인 2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매년 500만엔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휴대전화, 동영상방송 사업의 경우 외국업체가 일본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외국인은 의결권을 가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고, 지역 및 품목에 따라서는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부비키'도외국기업을 당혹스럽게 하는 관행으로 꼽혔다. 한국이 주한 일본인에게 서류신청으로 일본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바꿔주는 것과 달리 일본은 주일 주재원에게 필기 및 기능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으며,납품 과정에서 영문견적서를 인정하지 않아 모든 내용을 일일이 일본어로 바꿔야 한다. 생활면에서는 신용카드 전표를 영수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점, 임대주택 퇴거시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주지 않는 점, 은행영업이 오후 3시에 끝나는 점 등이 불편사항으로 꼽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폭넓게 협상하기로 합의한 만큼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등 전반적인 상품 관세를 낮추고 우리 기업의 일본진출이 쉬워지도록 비관세조치도없애는 쪽으로 협상을 벌여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