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야가 내년에 소득세 체제를 간소화하는 등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한다. 볼프강 클레멘트 경제.노동장관은 지난 21일 공영 ARD방송과의 대담에서 "현행세제는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비민주적"이라면서 "공평하고 간소하면서 투명한 방향으로 세제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레멘트 장관은 적녹연정이 세제개혁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로 세제를 단순화 시켜 2005년 부터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에 앞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도 세제 개혁에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제1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과 자매정당인 기독교사회연합도 이를 환영했다. 에드 문트 슈토이버 기사련 당수는 기민-기사련이 내년에 대대적 세제개혁안을 하원에 제출해 여름엔 통과시킴으로써 독일을 주변국 처럼 `매력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로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귀도 베스테벨레 자유민주당 당수도 "자민당은 더 낮고 단순하며 공정한 세제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내년 1월 하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노동계도세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동조했다. 이와 관련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련 원내부총무는 수입에 따라 12%, 24%, 36%의 3단계로 과세하는 소득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 의회에서 승인한 경제개혁안의 내용 보다 훨씬과감한 것이다. 이 합의안은 현재 48.5%와 19.9%인 소득세 최고 및 최저세율을 내년에 45%와 16%로, 내후년엔 42%와 15%로 각각 낮추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메르츠방안은 세율 간소화에 따른 세 인하 효과로 재정수입이 240억유로나 감소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여당은 소득세 개혁과 관련해서는 메르츠방안도 논의의 기초로 삼을 용의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각종 보조금의 대폭 삭감에 야당이 먼저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소득세율 인하 조기실시를 둘러싼 협상에서 정부는 보조금 대폭 삭감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제동으로 일부만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독일 여.야는 메르츠안을 중심으로 소득세제를 간소화하고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되 각종 보조금과 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법인세와 상속세등 다른 세목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세제간소화와 개혁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는 각 정당과 재계, 노동계 등이 구체적 세율 및 세목 조정이라는 각론에서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며 첨예한논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