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통치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국정국사 교과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만열)가 19일 위원회 연수과정실에서 개최하는 '국사교과서 발행제도 개선연구 학술 세미나'에서는 국정 교과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그 폐지를 요구하는 논문이 잇따라 발표된다. 안병우 한신대 교수(국사학)는 '국사 교과서 검정제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한 발표문에서 "국정제는 폐지하고 한국사 교과서는 장기적으로 자유발행제로 발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 검정제->인정제->자유발행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할 때 내세웠던 최소한의 장점들, 예컨대 국력을기울여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거나 다양한 학설 가운데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객관적인 견해를 서술할 수 있다는 주장등은 실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정 국사교과서제도는 정부가 한국사 교육 내용을 장악하는 목적으로 이용됐을 뿐"이라고강도높게 비판했다. 안교수는 이어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사용하는 8-10학년의 국정 '국사'교과서와 11,12학년의 심화과정용 검정 '한국근.현대사'교과서를 비교하며 "검정교과서는사회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이나 조선공산당의 결성을 언급하며 국내 항일운동도균형있게 서술해 국정교과서보다 진전된 균형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정제는 "국가가 사전 검열의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통제하고 간섭하는제도"라는 비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현행 검정제의 문제점으로 ▲발행도서의 종류를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임의성 ▲검정.집필 기간의 불충분성 ▲심사위원추천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들었다. 안교수는 그 개선책으로 ▲국가의 통제는 최소화 하고 ▲1년6개월 전에 검정 실시 공고를 내는 현행 제도를 2년6개월전 검정 시행 공고->1년6개월전 검정 개시->1년전 검정 완료->6개월전 선택 완료->2개월전 발간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역사.교육학계가 검정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심의위원 선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유승렬 강원대 교수(사회교육학)는 '국사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국사를 비롯한 모든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가 하루바삐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한 자유 발행제가 좋지만 현실 여건상 국정->검정->인정->선정->자유발행으로 옮겨가는 과도적 점진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팔요하다는 단계론은 문제를지나치게 단순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정제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정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세미나에서는 '역사 교육과 교과서 발행 제도 문제'(최완기.이화여대),'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제도의 보완'(이찬희.교육개발원), '국사 교과서 인정제의의의와 그 방향'(김한종.한국교원대)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500-8282.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