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이후 미국 법무부의 테러관련 수사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소수에 그치는 등 많은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7일 드러났다. 9.11테러 이후 지난 2년간 약 6천400명이 수사당국에 의해 테러와 관련된 형사범으로 입건됐지만 실제론 이중 3분의1 미만이 기소됐고, 879명만 유죄판결을 받은것으로 시라큐스 대학 교차기록접근정보센터의 정부기록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징역형 평균 선고량은 14일이며, 단지 5명만이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비판론자들은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과 고위관리들이 사법당국의 반(反)테러노력의 성공을 과도하게 선전해 왔는지 여부를 따지기위해 숫자를 주목하고 있는데애슈크로프트 장관은 틈날때마다 체포건수와 유죄판결 건수를 열거하며 반테러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해 왔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상원 법사위의 찰스 그레즐리 의원은 "이 보고서는 테러와 관련된 혐의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테러관련 법집행에 대한 법무부 주장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기 징역형이 거의 없다는 점은 잠재적 테러용의자들이 테러공격을 가하기 전에 검찰이 이들을 신분증 절도나 서류위조 및 이민법 위반 등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 검찰은 중벌을 받을수 있는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이들을 거리에서 제거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박하는게 더 낫다고 느낄수 있고,이번 보고서엔 가벼운 처벌을 해주는 대신 이들로 부터 정보제공이나 수사협력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전직 법무부 고위관리 출신으로 조지타운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비에트딘은 "중요한 것은 테러음모가 실행되기 전에 아주 초기단계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테러음모가 실행에 옮겨지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으며, 선고량은 가볍지만 테러예방이란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고, 마크 코랄로 법무부 대변인도 "행정부의 테러예방 전략은 지난 2년간 미국인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둬왔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874건만이 9월30일 현재 계류중인데 이중에는 장기형을 받을수 있는 사건도 포함돼 있으며, 한 예로 지난 10월 오리건 그룹 회원중 2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미군을 공격하려한 혐의로 각각 18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반테러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번 보고서가 국민들을 테러공격과 공포로 부터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가 `속임수'를 써온 베일을 벗겨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법률자문인 티모시 에드가는 "이 보고서는 법무부의 두꺼운벽에 큰 구멍을 낸 것"이라며 "그들은 테러리스트도 아닌 사람을 대규모로 테러리스트로 소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