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지난 20개월동안외국산 철강 수입제품에 적용해 온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면서 미국 철강업계 보호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미 의회 및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3일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철강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의원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철회방침을 설명한뒤 이어 곧바로 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의회와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부시가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관세 철폐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은 이달 중순까지 미국이 철강관세를 철폐하지 않을경우 모두 22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EU의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주 등 내년 대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국 철강산업 중심지 철강업계들의 분노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외국산 철강수입품 때문에 미 철강업계가 도산위기에 빠지고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당했던 상황을 감안해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제관세 폐지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검토중인 방안 가운데에는 외국산 철강제품이 미국으로 급속하게유입되는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영구적인 조기 보고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방안은 철강 수입업체들에 대해 수입면허를 발급해 세관당국이 수입물량 파악을 위해 기다리던 현행 체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수입 철강제품의 급속한 유입을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 철폐이후 수입품이 밀려들 경우 특정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부과하는 반덤핑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국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철강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철강 주요생산국들과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일 딕 체니 부통령과 돈 에번스 상무장관, 로버트 졸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함께 철강관세 폐지 방안 등을 협의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유럽, 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철 강제품에 대해 3년간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1심격인 분쟁처리위원회(패널)에 이어 상소기구에서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내렸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