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투신구조조정 지연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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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신증권이 매각 추진 3년만에 미국계 금융그룹인 푸르덴셜에 매각된 것은 투신권 구조조정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에서도 현투증권 매각에 이어 한투 대투를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묶어 내년중 매각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이제 투신권 구조조정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물론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외국인에게 속속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펀드가 아닌 전략투자가에게 매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매각과정을 돌이켜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중에서도 매각작업을 3년이나 끌어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키우고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됐다는 점이 특히 아쉽다.
정부가 대주주가 있고 투자자 책임원칙이 적용돼야 할 투신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망설인 것을 물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결국 최대 2조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해 지키지 못할 명분에 집착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이 수탁고 감소 등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키운 꼴이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투 대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3대 투신사의 처리지연에 따른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투신시장을 주도해 왔던 이들 대형 투신사가 제 몫을 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3대 투신사는 고객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과 채권을 내다 팔기에 급급한 나머지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채권인수 주체로서의 역할도 현저히 위축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지분 급증과 채권시장 위축도 이들 투신사의 처리지연과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현투증권 매각을 계기로 한투 대투 등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 공적자금 투입규모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에 주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