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시안 보고] 재정부담 예상보다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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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연구단이 제시한 건설비용(45조6천억원)은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구 50만명의 도시를 기준으로 추정한 37조3천억원보다 8조3천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11조2천억원)는 인수위가 제시한 7조3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이나 늘었다.
당초에는 중앙부처만 옮기는 것으로 이전비를 계산했으나 소속 기관 등 이전대상 기관이 증가해 사업비도 덩달아 늘었다는게 연구단의 설명이다.
이춘희 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은 "정부청사 매각대금으로 2조8천억원을 충당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민자를 유치하면 실제 재정부담은 8조4천억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인수위가 제시한 순수 재정부담액(청사매각 대금 3조3천억원을 뺀 4조원)을 기준으로 볼 때 재정부담이 사실상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