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계가 정부에서 제기된 `65세 정년 의무화' 추진계획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오쿠다 히로시(奧田碩) 일본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은 30일 야마가타(山形)시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후생노동상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데 대해, 재계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쿠다 회장은 "대부분의 기업은 인력감축계획을 포함해 중기경영계획을 수립중"이라며 "이를 근본부터 뒤집어 엎으려 한다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지적했다. 그는 "사카구치 후생상은 연금의 재원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도 올리려 하고있다"면서 "이는 고령화의 비용을 기업에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후생연금의 보험요율을현행 13.58%에서 20%까지 올리려는 사카구치안(案)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외식산업과 소매업계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까지 후생연금적용을 확대하려는 후생성의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일본 요식업협회가 가맹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6.7%가 후생연금 적용확대에 반대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후생성은 일단 11월 중순까지 자체 계획을 마련해 여당과 경제재정자문회의의논의를 거쳐 내년에 정년 연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나, 이런 재계의 반발로 인해 법안제출 과정에 곡절이 예상된다. 사카구치 장관은 이달 중순 "60대 전반의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든가 계속 고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정년연장 추진 배경은 현재 61세인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늦추기로 한 계획에 따라 발생할 연금수혜 대상자들의 수입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한목적에서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