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29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헌법체제내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대책을 망라해 내놓은 대책이며 결코 약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부 언론에서 10.29대책의 강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세무조사, 금융, 분양제도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강력한조치이며 그 강도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대책의 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못해 제대로 못느낀 것일뿐 그 강도는 대단하다"며 "예를 들어 보유과세 강화방안에 따르면 대치동 31평형아파트의 보유세는 투자목적인 경우 올해 40만원대에서 내년 100만원, 2005년엔 425만원으로 지금보다 10배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금리 이상의 모든 투기이익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양도세는 1가구 다주택자가 주택에 투자해 얻는 이익중 정상이익이 아닌 것은 모두흡수할 정도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1가구 다주택자가 이러한 사실을 체감하면 매물을 내놓지 않을 수 없을것이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 발언 논란에 대해 "2단계 조치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 사회주의식으로 1가구 다주택 소유금지나 주택보급제 등을 시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30일 오전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젊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더 강력한부동산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적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고말했었다. 그는 "현정부 초기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기업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소비도 상당히 침체됐었지만 국내경기는 3.4분기를 바닥으로 하강 국면이 다져지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수출은 187억달러로 월별 사상 최고액을 기록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출증대와 건설경기 호조속에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문제가 해결되면 경기가 점차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부처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며 "삼성과 쌍용의 수도권내 공장증설 문제도 연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노조의 불법행위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경찰력이 바로 투입될 수있도록 법개정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중"이라며 "노사분규가 매년 절반씩 줄어 참여정부내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들도록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속에 한국경제가 고립되지 않도록 칠레뿐만 아니라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아세안과의 FTA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노사정위원회에회부, 논의한다지만 그 합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공정위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기능하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제 정말로 정부의기업을 대하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