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대북정책 기조를둘러싸고 유화정책과 전쟁불사 강경정책 사이에서 강온파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양대 기조보다는 "평화적 체제교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미국 외교협회 맥스 부트 선임 연구위원이 23일 밝혔다. 부트 선임 연구위원은 이날 미국 전국 유력지 USA 투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부시 행정부내 대북 온건파는 전쟁은 그 비용이 막대할 뿐 아니라 미군의 절반이상이 이라크전에 발목이 묶여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전쟁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반면 대북 매파는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어긴 북한체제를 도대체 신뢰할 수 없다면서 강경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트 연구위원은 "물론 양측의 주장 모두 옳다"면서 그러나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선택은 "전쟁과 포용정책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안인 평화적 체제교체에있다"고 말했다. 부트 연구위원은 부시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출신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對) 소련및 동구권 정책을 예시하면서 군사외교, 경제적 압박을 통한 옛 소련의 "평화적 정권교체 정책"을 거론하며 북한 공산체제의교체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 공산권 맹주인 소련에 대해 그같은 정책을 구사해 소련과 동구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왔던 것과 그들 공산국가보다 훨씬 허약하고 고립된 북한의 김정일체제를 바꾸는 것과 그 어느 것이 더욱 쉽겠는가"면서 "북한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지난 10년동안 수백만의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갔다"고 말했다. 부트 연구위원은 최근 새로운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수십만이 집단수용소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군부 등 북한 지도부는 "샴페인과 상어알 등 산해진미"로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트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광물과 인삼 등 합법적인 상품의 수출과 마약, 미사일, 위조달러 등 불법상품 수출 및 일부 외부지원으로 그나마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외교적, 군사적, 공개적, 도적적, 경제적 압박"을 총동원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친애하는 지도자 체제를 무너뜨릴수 있다"고 말했다. 부트 연구위원은 그같은 대북압박을 통한 평화적 체제교체는 천명하기는 쉽지만이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 그러나 ▲북한에 대한 다양한 식략지원 차단 ▲중국의 대북지원 중단 ▲한국의 대북투자 중단 ▲북한 불법상품 및 무기 대외수출차단 및 봉쇄 ▲탈북자 지원및 문호확대 ▲평양 공산체제의 정보독점 와해 ▲자유진영 소식 북한 전파 확산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그같은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 및 중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대북협상이 무산될 경우, 이들 국가가 북한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지양,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뢰구축을 통한 외교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