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출한 이라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국 정부에 대한 미국측의 군대 파병 및 경제적 지원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측의 요구에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유엔 결의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는 16일 이라크 결의안(안보리 결의 1511호)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이른바 '반전3국'은 결의문 채택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 "이번 결의는 이라크 정치발전에서 유엔에 큰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고 이라크인의 조기 주권회복도 명시되지 않았다"며 파병과 자금지원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현재까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국가 가운데 공식적으로 파병 의사를 밝힌 국가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끝낸 터키 정도에 불과하다. 터키는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만여명의 병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라크 지원에 적극적인 일본은 '치안' 성격의 자위대 파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라크 지원비로 내년에 15억달러를 책정해 놓았으나 자위대 파견을 군대가 아닌 '재건' 성격으로 국한한다는 방침이다.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유엔 결의안이 밝힌 다국적군이란 치안 활동의 인상이 짙다"며 "자위대가 군으로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백명 규모의 육상자위대 선발대를 보내 주둔기지 설치 등 본대 주둔 준비작업에 착수한 후 내년 초 공병을 중심으로 경비 통신 등 각 부문을 망라하는 5백여명으로 구성된 본대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이 가장 기대해온 파키스탄도 새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긴 했지만 파병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무니르 아흐람 유엔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파키스탄은 이라크 다국적군에 병력을 참여시킬 능력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이라크전쟁 처리와 관련한 뿌리 깊은 국제사회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안보리 결의안이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거나 재정적인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