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지원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라크 파병,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민대토론회에서는 파병에 대한 찬반론이 엇갈리기는 했지만 찬성론이 주를 이뤘다. 파병 찬성 입장인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안보전략은 여론에 의해 결정될 성격이 아니다"며 "유동적인 여론추이보다 여론을 참조하되 부동적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냉철하게 최종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실장은 전투병.비전투병 논란은 소모적인 것이라며 "이라크지역에서 필요로하는 것은 전후 정치질서를 재건하는 민사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치안유지인 만큼 파병을 결심한다면 치안유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대를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길정우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도 "명분과 실리 비교는 애초부터 가능하지않고 명분은 한미동맹에 더해 양자관계를 떠난 국제사회속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의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월주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종교지도자 간담회에서 유엔 결의하에 평화유지군으로 비전투병을 보내는 것이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한미공조의 공업(共業)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고 한미공업의 토대를 무너뜨리면 국가존립의 토대가 그만큼 손상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박정애 자문위원은 "아들 5형제를 둔 어머니지만 파병을찬성한다"며 "회의에 참석하기 전 아들들에게 물었더니 한결같이 `죽고 사는 것은운명이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요청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최병훈 종로구협의회 자문위원은 "지금까지 미국만큼 한국에게 잘해준 나라가없는데 미국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이라며"경제적 실익 등 국익을 떠나 도덕을 내세워 명분을 세우고 파병할 때 더 큰 이득이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병 반대입장인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라크 전쟁은 명분없는 침략전쟁이고 미국의 파병 요청은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떠넘기려는 술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 활동이 유엔의 이름으로 이뤄진다 해도 이라크 국민의 저항을 잠재울 수 없고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요청에 굴복한다면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덕희 명지대 교수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종할 수는없다"며 "침력전쟁 반대, 자주적 대외정책, 파병의 기본원칙 등 국가정책의 철학과대외정책 원칙의 큰 틀에서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다수 참석자들은 파병에 대한 찬반론을 펴면서도 파병 여부 결정 이후국론 분열을 막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장은 "활발한 여론의 환기는 사회의 활력을 중장시키지만, 도가 지나치면 국론분열로 변질된다"며 "국회가 신속히 결론을 짓고 일단 국회에서 결론이 나면이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실장은 "추가파병 지지를 미국에 대한 패배주의적 사고라고 비난하거나 고전적 국가주권론에 입각한 파병 반대론자들을 몽상가라고 일방적으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결정과정에서 노출된 이견을 넘어서 그 결정을 수용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병 반대입장인 손 위원장과 윤 교수는 파병문제가 자칫 이념논쟁으로 번질 수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