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팀 수장(首長)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 등 경제계 원로들은 16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기업환경과 노사관계 교육문제 부동산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건의와 고언을 내놓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은 조 전 경제부총리(민족문화추진회장) 외에 나웅배 전 경제부총리(스페코 고문), 사공일 전 재무장관(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한국CFO협회명예회장) 등 다섯명. 이들은 국가경제자문회의 산하 '원로경제인 회의' 소속 자문위원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고교 입시제도를 포함해 교육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배석한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 원로들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거론하면서 안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한 목소리를 냈으나 "너무 강력한 정책으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면 나중에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 "보유세를 세 배 가량 올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고 조 보좌관은 설명했다. 부동산가격 안정은 물론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육문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강한 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고교평준화를 지속하는 것보다 공교육에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입시제도 부활이 일시에 어려우면 지방별로 자율화하거나 특정 대상을 지정해 시범적으로 도입해 가면 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노사문제도 언급됐다. "노동자의 해고 요건을 자율화시켜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밖에 원로들은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아줘야 한다"거나 "기업 투명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다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할 여지가 있으니 정부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중간을 지켜가야 한다"며 현실론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주로 듣는 입장이었다. 노 대통령은 교육에 대해서는 "오래된 문제"라며 "대학교육과 지방교육이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