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국민연.기금을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노동계가 적립식인 현행 국민연금 체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민주적 운용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 또 한차례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6일 `국민연.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민주적.공공적 개혁 방향'이란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및 부동산 신규 투자 중지, 공공자금 강제예탁에 따른 2차금액 보전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지역가입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에서 각각추천한 2명과 재경부.복지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장 1명 및 공익위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기금운용위를 꾸릴 것을 요구했다. 운용위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자격을 부여하고, 별도 법에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인정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들어있다. 국민연.기금 운용에 대한 이같은 노동계의 요구는 정부의 개편안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어 급여율과 보험요율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연기금 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국민연.기금 중 주식투자 비율을 오는 2012년에 최고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며, 실제 지난 98년 3.1%였던 주식투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2002년 5.4%, 2003년 6.8%로 늘었고 내년에는 8.2%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또 투자 다변화를 위해 예금, 채권, 주식투자 외에 헤지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비율을 지난해 기금총액의 0.05%에서 내년에는 1.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주식투자에 대한 수익률 논란과 별도로 노동계는 대체투자 확대에 대해 사회공공 재원을 부동산과 헤지펀드 등 반공공적 투기시장에 투입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 1994년부터 국민연금에서 낮은 이자로 끌어쓴 39조원의 정부 공공예탁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도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표 3명과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단체, 시민단체 추천 각 1명, 위원장및 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되는 정부의 운용위원회 구성방안은 가입자 대표가 너무 적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새로 설치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보고서가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 기구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