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교육비 경감은 미봉책…오히려 입시경쟁 부추겨"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인적자원부 의뢰로 최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초안)'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으로 근본적 대책이 아닌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전교조측은 "교육개발원의 제안은 '경쟁'과 '선발'을 강조하는 교육 시장화 원리에 치우쳐 현행 대학 서열화 체제를 중·고등학교로까지 확산시키자는 것"이라며 "이는 입시경쟁을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고 사교육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개발원의 방안대로 수능 점수제를 폐지,등급제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의 서열 전형이 불가피해지고 '6·4·2 학제'는 고등학교를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입시경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대학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내신 반영비율을 높이고 수능 반영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방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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