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하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겼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인양 이야기하고 있다.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으로 포장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 만큼 심각한 최도술씨의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라. 특검 수사를 통해서라도 비리의 전모가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이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다. 재신임 문제의 근원적 원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 ▲`코드 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에 있다. 정치가 언제까지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 순 없다. 내년 총선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후원회 제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한다. 기업투자환경 조성해줘야 한다.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해야 한다. 연구개발, 설비투자, 고용 확대 기업에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불법파업을 용납해선 안된다. 법과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이다.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있는 것이다.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고, 사립고 평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성화하고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이공계대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신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인 만큼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제대로 안될 경우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밝혀낼 것이다. 대한민국은 결코 공산당과 `친북 좌파' 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