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재신임 투표 일정은 제시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재신임 문제에 대해 "오는 12월 15일께 다른 정책과 결부시키지 않는 국민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며 연내 국민투표 방안을 제시했다.

다소 애매하게 발표했던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 자신의 의중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이들 둘러싼 구구한 억측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당초 총선 전후라 했던 일정을 연내로 제시한 것은 재신임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야권에서 국민투표 방식에 대해 여전히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국민투표 방식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 연내 처리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엄청난 짐이 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시한에 쫓겨 완전한 합의없이 국민투표가 치러진다면 엄청난 대가만 치를 뿐 아무런 효과도 없이 두고두고 분란거리만 될 게 뻔하다.

이런 점에서 여야 정치권은 재신임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해 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민투표 이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 위헌 시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를 제시해 국민적 동의를 얻든지 결론을 내야 한다.

아울러 재신임이라는 전례가 없는 정치일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재신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공정시비에 휘말려 두고두고 정국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재신임 문제가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무엇보다 경제에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