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의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고 투기지역에 대한 은행의 주택 담보비율을 낮추는 등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이 이달 마련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집값 붕괴를 각오한 반시장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주목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수급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겠지만 단기적인 대책으로 금융과 세제, 거시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신도시 조기 건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단속을강화하고 부동자금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기대책 중에는 우선 강남 등 투기지역에 대한 재산세 실효세율을 3배 이상 인상하고 양도세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주택.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도록 보유과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과표 현실화를해야 하는데, 특히 강남 지역 과표율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종합 검토해봐야 한다"라면서 "아파트에 따라서는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해 재산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현실화를 가능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오는 2006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도입이 점쳐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 누진과세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의 세금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강남 등 투기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곧 실시될 것으로보인다. 김 부총리는 "강남 집 값에는 거품이 끼어있는데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거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거품이 사라지면 금융기관이 피해를 볼 수 밖에없어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의 50%까지 가능한 대출을 10% 더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당장 눈앞의 수익을 찾아 남아도는 자금을 신용 대출로 돌릴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세제, 거시정책 등과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박성제.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