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8일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선 재경위가 외국인 투자환경을 알아본다며 경영자측 참고인들만 부름으로써 노조 성토 일색의 증언이 이어졌다. 특히 김창성(金昌星) 경총회장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과거 노동변호를 많이 했고, 참여정부 출범후 공개적으로 노동조합에 더 힘을 실어준다고 하는 등 올들어 노동계에 힘을 너무 많이 실어줘 최근 노사분규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요즘 달라진 것 같은데 노동장관은 노조편향이 심하고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인들에게 근심을 많이 주고 있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 그는 "노사문제는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국한해야 하는데 요즘은정치적인 것을 요구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투쟁적 노동조합"이라고 말하고 "외국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도 노사갈등과 생산성이며, 외국인이 한국투자를 꺼리는 핵심요인도 노사불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정부는 반성하고 경총 등의 의견을 적극수렴해야 한다"고,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경제를어렵게 하므로 노 대통령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중 어디에 산다고 자기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경제회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각각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네슬레 이삼휘 대표는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 등이 "노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자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사장 ⅩⅩⅩ를 분쇄기에 넣어 마시자' `공장장 ⅩⅩ알을 빼 알탕을 해먹자'는 구호를 외치는데 외국 최고경영자들이 번역해 달라고 할 때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국 기업들은 한국 변호사들을 통해 한국 법에 대해 굉장히 연구한다"며 "파업중 노동자가 공장안에 들어왔을 때 업무방해에 해당하는데 경찰을 불러도 오지 않는다고 본사에 보고하면 본사에선 웃고 만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도 처음엔 한국 시장이 넓고 일하는 열정을 높이 샀지만 요즘은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면에서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기막힌 일도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외국 최고경영자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많이 하는데 이 자리에서 입소문으로 이런 얘기를 나누면, 한국 정부가 1년동안 투자유치를외치며 다니는 것보다 역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노사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게 좋다"며 "특히 외국 방송이 항상 노조가 붉은 띠를 맨 것을 보도하는데,문제는 이것을 스스로 이용하고 과장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제임스 블래식 한국오웬스 사장, 이강호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은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