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정치인들이경기불황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하고도 부정확한데다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3일자 사설을 통해 경고했다. 진보성향의 타임스는 '중국 비난하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실업률이 여전히높고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미국이 동쪽으로 눈을 돌려 속죄양을 찾고있다"며 "일본은 이제 막 장기불황에서 회복중이기 때문에 중국이 올 대선 정국에서경제를 망치는 악역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대선주자들이 미국 제조업계를 괴롭히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을 한목소리로 비난하겠지만 정치인들이 미국의 불경기를 중국의 교활한 음모탓으로 지적하는것은 "무책임하고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미국 정가의 중국관련 논쟁을 첫째, 중국 공산주의 정권의 불성실 행위때문에 중국이 1천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과 둘째,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듯 중국이 저평가된 위앤화로 수출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등으로 요약했다. 사설은 2일까지 아시아 지역을 순방한 존 스노 재무장관이 중국 지도자들에게위앤화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자율화하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는 장기적으로는 원하는 바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은 부작용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아직도 불안정하기 대문에 갑자기 통화가 변동하게 되면은행권의 위기를 낳고 이는 곧 세계경제에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사설은 "미국 정부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갑자기 환율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세계 금융질서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게다가 1990년대 말 동남아시아 경제위기 속에서도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거부했던 중국의 지도부는 통화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사설은 설명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고속성장이 인플레이션과 거품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지만 중국으로서는 환율 절상을 우려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또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다른 요인들을 무시하고 오직 환율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장난감의 4분의 3을 중국산을 산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며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도 당연히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미국 정치인들은 과거에 일본에 대해 했던 똑같은 불평을 다시 꺼내서중국을 겨냥하는 일에는 저항해야한다"며 "수출국이 자국의 시장을 불공정하게 지키려는 경우는 찾기 힘들며 중국도 수출증가율보다 수입증가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많은 중국 수출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인텔이나 미국 자동차업계의 제품"이라고 상기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