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촉동(吳作棟) 싱가포르 총리는 28일 싱가포르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CPF)의 기업 분담 비율을낮추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고 총리는 의회에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기업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기업 투자가 중국이나 인도 등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싱가포르 연금제도 개혁의 핵심은 근로자 임금의 36%로 돼 있는 현행 국민연금납부액 가운데 사용자측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데 있다. 현재는 근로자가 20%를부담하고 나머지 16%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나 오는 10월 1일부터는 기업 부담부분을 13%로 낮춰 전체 납부액을 임금의 33%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기업은 연간 13억싱가포르달러(미화 7억4천만달러)의 경비가 절감된다. 또한 이번 개혁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5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은 젊은 근로자들보다 CPF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총리는 이 개혁은 연금제도 사상 가장 과감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 같은 개혁은 외부 환경의 극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 환경 변화의 사례로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무서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른 사회복지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싱가포르에서는 연금제도가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이번 개혁은 국민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CPF를 통해 노후 생활자금 뿐만 아니라 장기 주택자금, 의료비용, 자녀 교육비를 조달하고 있다. 고 총리는 연금제도 개혁이 국민 경제 생활 전반에 미칠 여파에 대해 "결국 낮은 기업 비용과 경쟁력 있는 경제, 낮은 실업률 등 연금제 개혁으로 인한 혜택이 개혁으로 인한 일시적 고통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혁 방안에 대해 야당 지도자인 치 순 주안은 싱가포르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 이전에 우선 정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며 터무니 없이 높은 각료들의 월급부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AFP.AP=연합뉴스)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