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촉동(吳作棟) 싱가포르 총리는 17일 싱가포르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CPF)의 기업 분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 총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수주 내로 의회에 제출할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 제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월 수입의 36%로 돼 있는 현행 국민연금 납부액 가운데 사용자측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데 있다. 현재는 근로자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16%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고 총리는 외국 기업들의 진출을 유인하고 기존 기업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의 연금 부담 비율을 97년 외환위기 이전인 40%대로 되돌리려는 당초의 계획을 포기,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인도가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국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오르면서 토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총리는 그러나 이 같은 노력만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수십년간 변화없이 적용돼온 연금제에 칼을 대기로 한 것. 고 총리는 "높은 CPF 출자 비율이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CPF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종의 법적 부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민들은 CPF를 통해 노후 생활자금 뿐만 아니라 장기 주택 자금, 의료비용, 자녀 교육비를 조달해 왔기 때문에 연금제 개혁은 국민 생활에도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총리는 연금제 개혁이 국민 경제 생활에 미칠 여파에 대해 "결국 낮은 기업비용과 경쟁력 있는 경제, 낮은 실업률 등 연금제 개혁으로 인한 혜택이 개혁으로인한 일시적 고통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AFP=연합뉴스)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