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분배중시정책 끝났다" ‥ 슈뢰더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5일 "독일의 분배 중심 사회정책은 이제 명백히 종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는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더 이상 고액 연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사회정책 방향을 지금까지의 분배 중심에서 기회의 평등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슈뢰더 총리는 또 "그동안 독일 국민들이 국가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해왔다"며 "연금 등 사회복지와 각종 보조금은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당인 사민당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회적인 것'의 의미가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정책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슈뢰더 총리의 이날 TV 출연은 전날 복지 축소와 감세를 골자로 하는 경제ㆍ사회 개혁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