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자국 기업에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외 기업엔 공공연하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시장 형성기에 주도권을 빼앗기면 추월하기 힘들다는 게 각국 정부의 공통된 판단이다. ○보조금·세제 혜택 몰아주는 日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빅테크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스마트폰경쟁촉진법안을 이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다른 회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기업의 앱 마켓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법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지난달 일본 정부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서비스하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가 대주주이자 시스템·네트워크 업무 위탁사인 네이버에 의존하면서 이용자 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고 본다. 일본에서 메신저는 물론 AI, 콘텐츠,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네이버를 경계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일본엔 AI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업이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다. 경제산업성은 소프트뱅크의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슈퍼컴퓨터 구입 등에 53억엔(약 465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를 신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4위권으로 1년 전보다 한 단계 또 추락했다. 중남미 멕시코보다 뒤진 순위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GDP는 1조7128억달러(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로 2022년 1조6739억달러에서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순위는 13위에서 14위로 내려앉았다. 달러화로 표시된 명목GDP는 국가 간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 대표 지표다.한국의 GDP 순위가 14위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2018년과 2020년 각각 10위로 ‘톱10’에 들었지만 2021년부터 3년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한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한 국가는 멕시코다. 멕시코의 지난해 명목GDP는 1조7889억달러로 전년(1조4633억달러)보다 20% 넘게 증가하며 13위로 올라섰다. 미국(27조3480억달러)과 중국(17조7948억달러)은 각각 1, 2위 자리를 지켰다. 독일(4조4561억달러)이 3위로 한 단계 올라서며 일본(4조2129억달러)은 4위로 밀려났다.지난해 한국과 멕시코의 GDP 순위가 뒤바뀐 요인을 분석해보면 한국보다 멕시코 측 영향이 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니어쇼어링’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361억달러로 2022년보다 2.2% 증가했다.한국의 성장세는 둔화하는 추세다. 한은이 집계한 작년 실질GDP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2022년 2.6%에서 1.2%포인트 하락했다. 국제기구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2%)에도 미달했다.전문가들은 “노동 연금 교육
테슬라가 중국에서 외국 기업 중 처음으로 데이터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 테슬라가 보유한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의 중국 시장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8월 8일 이 기술을 적용한 로보택시(무인택시)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가격 인하 경쟁 등으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테슬라가 FSD 중국 출시로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FSD 중국 도입 초읽기”29일 로이터와 제일재경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모델3와 모델Y가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국가컴퓨터네트워크응급기술처리협조센터의 ‘자동차 데이터 처리 4항 안전 요구 검사 상황 통지(제1차)’에서 전날 적합 판정을 받았다.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를 통과한 외국 자본 기업은 테슬라가 처음이다. 중국 당국이 제시한 요건은 △차량 밖 안면 정보 등 익명화 처리 △운전석 데이터 수집 차단 △운전석 데이터 차내 처리 △개인정보 처리 통지 등 네 가지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 내 FSD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2020년 처음 FSD를 출시한 테슬라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데이터 규제에 가로막혀 진행하지 못했다.머스크는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났다. 당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려던 일정까지 취소하고 급히 중국으로 향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에 “리 총리를 만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