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재분야 법률서비스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정 받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기대를 뛰어넘어야 할 차례입니다."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7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2024'를 계기로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국제중재 업계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했지만, 지금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한국 중재의 위상이 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세대' 국제중재 변호사... "20년 만에 상전벽해"김 대표는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내 첫 국제중재 소송 그룹을 만든 '1세대' 국제중재 변호사다.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간 46억7900만달러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ISDS)에서 정부를 대리해 배상액을 2억1650만달러로 대폭 삭감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인 최초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과 아시아인 최초 ICCA 사무총장을 역임했다.김 대표가 2019년 태평양에서 독립해 설립한 피터앤킴은 아시아 첫 중재 전문 법무법인이다. 매년 세계 20위권 중재 로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전 세계 중재 시장에서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2004년 ICCA 총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도 중재하는 사람이 있냐'는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지금은 중재를 이야기할 때 한국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며 "예전에는 인정받기 위한 위치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기대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K-중재의 장점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꼽았다. 그는 &q
“노동위원회로 넘어오는 사건 중 상당수는 기본적인 협상·화해 기술을 지닌 중재자가 있다면 충분히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갈등이 급격히 늘면서 이런 분쟁 해결 기술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국 근로자들은 그런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갈등 해결 전문가를 대거 육성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부임 직후인 지난해 초부터 한국형 ADR 제도 도입에 힘을 쏟아왔다. 대안적 분쟁 해결이란 소송 등 사법 절차로 가기 전에 전문가 지원을 받아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화해·조정·중재 기법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중노위 부임 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을 여러 번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갈등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각종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사회 갈등으로 소요된 비용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 2326조원에 달했다.그는 부임 이후 지난해부터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도 ADR식 기법을 접목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년 대비 조정 성립률과 부당해고 등 화해율이 5% 가까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ADR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차별행위 사건 조정 해결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