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상.하반기 한차례씩 실시하는 정부각 부처에 대한 주요 정책평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평가 결과와 예산편성을 연계시키는 `성과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정책평가 결과를 기관장 인사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31일 "정책추진의 결과는 기관장의 의지와 태도에 따라크게 좌우된다"며 "앞으로 정부의 기관장 평가때는 물론 총리의 장.차관 임명 제청이나 해임건의 때도 주요 정책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평가 결과와 예산.인사 연계 방침은 총리실의 부처 감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평가와 예산간 연계 방식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부처별 주요 사업을 평가해 성과가 낮으면 차기 또는 차차기 예산편성 때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반대로 시급한 정책과제에 대해선 예산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처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표창만 하고 있지만 금전적 포상이 따를 수 있다"며 "일정액의 상금을 주거나 특별히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기획예산처와 해당기관간 예산협상 때 총리가 직접 해당기관 사업에 대한예산 추가지원을 당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주요 정책평가를 검토해예산지원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선 예산을 지원하되, 사업진척이 저조하거나 나쁘면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에 통보해 예산편성시 삭감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성과주의 예산편성' 방식의 도입을 위해 기회예산처 등 관련부처와관계법령 정비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