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국인 교육환경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운영 지원, 교육비, 설립자격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것으로 분석됐다. KOTRA는 28일 펴낸 `경쟁국 대비 외국인 교육환경 비교보고서'에서 "국내 외국인학교는 대부분 공간 부족과 시설낙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투자유치 경쟁국인 대만, 홍콩의 경우 외국인학교 터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가 외국인학교 법인과 합작해 학교설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KOTRA는 전했다. 연간 교육비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GDP 기준)의 1.5배인 1만7천500달러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GDP 대비 교육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일본처럼 정부나 지차체가 학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KOTRA는 주장했다. 중국의 연간 교육비는 2만200달러로 GDP의 20.9배였으나, 대만은 GDP의 1.16배(1만4천500달러), 싱가포르는 0.81배(1만7천700달러), 일본0.63배(1만9천800달러),홍콩 0.49배(1만1천800달러) 등으로 파악됐다. 외국인학교 설립 자유화 및 기부금제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이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아일랜드,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 역시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자유경제지역 설치운영법 제정으로 자유경제지역내 외국인학교설립이 전면 자유화됐지만 외국인학교가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어 외국인투자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것. KOTRA가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부금제 도입이필요하다는 의견이 46.3%인 반면 필요없다는 답은 18.6%에 그쳤으며, 싱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 등도 기부금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외국인학교의 지역별 편중 해소,외국인학교 학력인증 등도 필요한 것으로 꼽혔다. KOTRA 관계자는 "최근 산자부와 서울시가 다국어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처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외국인학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