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법인세 인하' 러시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내년 유럽연합(EU) 가입을 앞두고 외자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폴란드정부는 지난 주말 현행 27%인 법인세를 내년부터 19%로 대폭 인하키로 결정하고,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체코정부도 법인세를 오는 2006년까지 31%에서 24%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슬로바키아는 지난 5월 말 법인세를 25%에서 19%로 인하,동유럽의 법인세 인하경쟁을 촉발했다.

이들 3국 외에 헝가리와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도 외자유치를 확대할 목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EU가입을 앞둔 10개 동유럽 국가 중 헝가리의 법인세가 18%로 가장 낮다.

이와 관련,AFP통신은 동유럽국가들이 외국기업들을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는 특히 일부 동유럽국가들의 경우 현재 EU회원국 중 법인세가 가장 낮은 아일랜드 수준(12.5%)까지 법인세를 끌어 내린다는 목표 하에 세제를 손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유럽국가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값비싼 인건비 등 높은 생산비로 고통받고 있는 서유럽 기업들이 내년 5월 정식 EU회원국이 되는 이들 동유럽국가로 공장을 대거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멘스 등 일부 독일 대기업들은 주요 생산공장을 체코와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인근 국가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태다.

동유럽국가의 인건비는 독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법인세 등 각종 세금도 훨씬 적은 까닭이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