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브리핑에서 '정쟁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새 특검법안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국회가 수사대상을 150억원건으로 한정해 결정하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수석의 문답 요지.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특검 수사발표에 의하면 대북송금 의혹의 본질은 충분히 규명됐고 남은 문제는 150억원을 둘러싼 의혹뿐이다. 노 대통령은 특검연장 거부때 검찰이든 새로운 특검이든 국회 결정대로 수용, (150억원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그러나 또다시 전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정쟁거리로 삼자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150억원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 특검을 결정해 오면 수용하되, 수사대상을 그 이상 확대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이를 미리 밝히는 것은 특검 실시여부를 둘러싼 정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는 150억원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주체를 빨리 결정하고, 이때문에 민생법안과 추경심의에 차질없게 해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이다.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한나라당 주장처럼 새 특검을 한다면 틀림없이 찬반에 대해 장시간 정쟁이 일고 국론이 분열되고, 이로 인해 민생과 추경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 뻔하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수사대상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우리가) 수사 판단을 하기 이전에 (한나라당이)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나. --1억 달러 대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4억달러와 1억달러가 구분돼 그중 1억 달러는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된 것은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미 진술한 분들이 있고, 그런 진술을 특검 수사진이 들었고, 그런 내용이 이미 수사기록에 담겼다면 그런 부분을 감추기 어렵고 투명하게 밝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특검이 생각했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변함없나. ▲1억달러 부분이 사법적 심사 대상인지, 고도의 외교적 행위이므로 면책돼야 하는지 법원에서 가릴 것이다.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범죄 혐의없이 가볍게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특검 연장거부시 1억 달러 대가 부분을 알고 있었나. ▲대통령과 특검 회동시 수사 내용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다. 물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단지 기간연장이 왜 필요한지 설명만 있었으며, 그 설명속에서도 1억 달러 얘기는 일절 없었다. --국민은 150억원 의혹보다 1억 달러 대가에 관심을 갖는다. ▲특검이 수사결과로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이미 조사돼 수사기록에 담겼는지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 재판과정에서 궁금증이 규명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남북관계 투명성 제고방안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기조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되 다만더욱 투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돼야겠다는 점만 원론적으로말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