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위원장 이종오)의 이수훈(李洙勳.경남대 교수) 위원이 19일 발표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신구상'은 비록 하나의 시안이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동북아시대 비전 내용을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위원 발표내용의 요체는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철도공사, 동북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경제협력 틀을 구축하고, 동북아의 유교문화 공유에 바탕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틀을 동북아평화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역내 안보에 위협으로 인식되는 북핵 문제의 해결틀과 과정을 지렛대삼아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협력 질서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 "안보와 평화의 관심에서 출발, 대화-협력-신뢰의 선순환을 통해 공동체를 진전시키고, 자원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했던 유럽연합(EU) 모델의 전략을 벤치마킹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EU의 성공적인 국제안보틀이 EU 역내 국가들의 국방정책을 '공격적 방위'에서 `방어적 방위'로 전환시켰다"며 동북아평화안보협의체를 통한 역내 '공동안보'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EU에 대해선 노 대통령도 평소 각별하게 부러움을 표시하며 동북아신질서가 지향해야 할 모델로 제시해왔다. 이 위원은 특히 "동북아시대 신구상에는 기존의 동북아중심국가론이나 동북아경제중심과는 다소 다른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외의 다양한 영역 포괄 ▲동북아 틀속에서 한반도 문제 접근 ▲국민국가 단위 인식 탈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몽골을 포괄하는 동북아를 제2의 'EU'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 위원의 `구상'엔 동북아 신질서 구축의 관건이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이라는 인식하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나아가 새 질서 형성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은 핵문제 해결이후 북한의 에너지 지원을 위한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을 통한 경협 거점 개발 및 남북간 산업, 물류, 정보통신축 형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자신의 10대 구상에서 또 동북아 정상회의 정례화, 시민사회 중심의 동북아 평화포럼, 동북아 국제 단과대학 설립 및 도시간 협력교류, 역내 에너지, 환경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비롯해 오는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등 향후 노 대통령의 역내 정상외교 과정에서 이같은 구상의 구체화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