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2분기중에 바닥을 치고 올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 미국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원유가 안정과 반도체값 상승 덕분에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사스확산도 주춤해지는 등 대외 여건이 상당히 호전된 건 사실이다.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외에 불안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의 시기와 속도는 올바른 정책대응에 달려 있다고 봐야 옳다. 최근 경제사정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3.7%에 그친데 이어 2분기 성장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것 같다.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지난 1분기 실질국민소득(GNI)은 1.8%나 감소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는데도 총저축률이 17년만에 가장 낮은 26.0%를 기록한 것이나,실업률이 석달째 계속 상승한 것도 심각한 불황 탓이다. 설사 하반기 이후 경기가 다소 풀린다 해도 경기상승세가 웬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올해 4%대 성장은 불투명하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그나마도 경기회복을 막는 걸림돌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데 있다. 우선 미국경기가 기대처럼 살아날지 확실치 않다. 지난달 실업률이 9년만에 가장 높은 6.1%에 달한데다 생산자물가가 한달 전에 비해 0.3% 떨어지는 바람에,소비자 신뢰도가 상승하리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올 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 비록 3천7백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긴 했지만,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추가인하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유동적이다. 더욱 심각한 건 불법파업 행정규제 금융불안 등 우리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달 하순께 조흥은행 매각추진을 핑계로 한국노총이 대규모 파업을 계획하고 있고, 현대차 노조 등 민노총 산하 대형 노조들은 경영참여 요구 등을 내걸고 비슷한 시기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경제난이 한층 가중될게 불을 보듯 분명하다. 기업의 시설투자를 저해하는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의 완화도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며, 카드채 대란설 등 금융불안도 여전한 실정이다. 김진표 부총리 지적대로 "현재 상황에선 기업들에 투자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면, 해외여건 호전을 기대하기 앞서 불법파업을 엄단하고 정책혼선부터 바로잡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