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145兆 요구 ‥ 올해보다 30.8% 늘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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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30.8% 늘어난 1백45조8천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예산 신청 규모가 전년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은 2001년을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일반회계 1백45조8천억원, 특별회계 8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50.2%가 증가한 96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예산처는 이날부터 예산 요구안 검토작업에 들어가 신규 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평가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내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부처별로는 인원이 대폭 늘어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5백48% 늘려줄 것을 요구, 증액 요구폭이 가장 컸다.
이어 중앙인사위원회(4백49%), 환경부(1백88%), 철도청(1백78%), 여성부(1백37%), 중소기업청(1백20%), 정보통신부(1백14%) 등 8개 부처도 1백% 이상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예산처(1.5%), 국세청(5.3%), 대통령 경호실(6.1%), 공정거래위원회(6.2%) 등은 예산 요구 증가율이 낮았다.
조달청은 유일하게 1.1%의 감액을 요구했다.
한편 내년 예산 요구 사업 중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돕는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파견 사업' △버스에 철도의 정시성 및 통행 속도의 개선과 같은 철도 운영 개념을 도입한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등 이색사업이 제시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