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4조1천7백75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확정했다. 이는 경기대책용 추경으론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경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경예산은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가 출범 초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기업 투자의욕과 소비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경기가 추락하고 있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감세를 주장하며 '추경 1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성장률 0.5%포인트 상승 효과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지출을 1조원 늘리면 GDP가 0.12%포인트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향후 1년간 0.5%포인트가량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이 콜금리 인하 등과 더불어 상승작용을 하면 올해 목표인 '4%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추경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고 경기에 직접 효과가 낼 사업들만 골랐다는게 예산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추경의 실질적인 효과는 정부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소비ㆍ투자심리를 얼마나 되살리느냐에 달려 있다. ◆ 균형재정에는 영향 없다 정부는 나라빚으로 남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국채 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예산처가 '돈 나올만한 구석'을 샅샅이 뒤졌다는 후문이다.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4천1백68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9천7백억원, 법인세 등 세수 경정액 1조3천억원, 농업이자 차액 보전 감소액 3천억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5천2백83억원 등이 추경 예산으로 활용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1백11조5천억원에서 1백14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예산처는 추경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기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SOCㆍ서민지원에 집중투입 추경예산이 가장 많이 쓰일 곳은 사회간접자본 건설로 1조5천3백74억원이 투입된다. 동북아 물류중심의 토대가 될 부산신항ㆍ광양항 건설과 인천신공항 활주로 확장 등에 1천7백79억원이 투입되고 도로건설 철도 광역상수도 등에 1조3천5백억원이 배정된다. 청년실업대책 예산은 9백62억원이 배정돼 3만4천명에게 취업ㆍ연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7.2%까지 치솟은 청년실업률을 0.7%포인트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ㆍ중산층 지원에는 6천5백85억원이 들어간다. 저소득층 중고생 학자금 지원과 지역건강보험 지원, 영아ㆍ장애아 보육시설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밖에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는 5천9백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초ㆍ중학교의 노후PC 10만여대를 교체하고 무인단속기 등 교통안전장비를 구매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관 출연액을 2천억원 늘리고 수출보험기금도 1천억원 확충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