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재고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허용여부와 관련,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정통부 출입기자들과의 첫 월례 브리핑에서 "재고는 기업들이시장상황에 대한 미래예측을 잘못하는 등 경영의 비효율성 때문에 발생한다"며 재고휴대폰에 대한 보조금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불가항력적인 재고란 기업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신기술이나 신규 서비스의등장으로 인해 시장에서 팔리지 못한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재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의 보조금 지급이허용될 것이라던 그동안의 관측과 크게 다른 것으로, 휴대폰 보조금의 예외적 허용여부에 대한 정통부 방침이 한층 엄격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휴대폰 보조금은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소비자에게 휴대폰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잦은 휴대폰 교체에 따른 자원낭비, 업체간과열경쟁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 정통부가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재고 휴대폰이나 PDA, IMT-2000 휴대폰 등 신기술 육성을 위해필요할 경우 시행령 개정 및 고시를 통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현재 시중에 재고 휴대폰은 28만여대로전체 휴대폰 시장의 1.3%에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해 경우에따라서는 재고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보조금 허용시 선.후발사업자간 차등화를 주장하며 보조금 문제를 전반적인 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과 연계해 논의할 것을 정통부에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경쟁정책 방향 수립 때까지 보조금 허용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당정협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정통부는 IMT-2000 서비스가 시작되는 연말께 재고 휴대폰을 포함해 PDA, IMT-2000 휴대폰 등에 대한 보조금 허용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보인다. 진 장관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유선전화로 휴대폰에 거는 통화(LM: Land to Mobile) 요금 인하와 관련, "내달중 인하할 예정이지만 인하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M요금 인하는 지난 1월1일부터 KT가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LM 접속료가 10.3%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KT의 접속료 절감분을 모두 요금인하에 반영할 경우 인하폭은 5% 내외가 될 전망이다. 또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납부된 LM 요금에 대해서도 인하율이 소급적용돼그 인하분만큼 매월 일정량의 LM 통화가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