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마케팅과 컨설팅, 법률자문, 아웃소싱 등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몫을 맡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며 당국에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상의는 이날 내놓은 `서비스업 관련규제 및 개선방안'을 통해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제조업에 적용되는자본금 80억원에 비해 적어 지원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기업경영지표를 토대로 제조업의 자본금과 매출액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평균 매출은 자본금의 7-8배로 산출돼 중소기업의범위를 정할 때 자본금 기준 80억원은 매출액 기준 600억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도 27.5-35%로 제조업의부가가치세율(20%)에 비해 높다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 아웃소싱업의 경우 파견 가능범위가 현재 통역비서, 건물 청소관리원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고 고용기간도 최장 2년으로 한정돼 있어 기업들의 아웃소싱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파견가능 업종과 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정부 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최저가격입찰제에 따른 과당경쟁 및 질적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중소업체에 대한 용역실적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의는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업체 150개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경영환경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41.6%)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25.5%)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3.3%는 현재의 정부 규제에 대해 과도하다는 생각을갖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82.8%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경기침체와 경쟁심화, 수익성 악화 등을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목하고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금융지원 강화(30.8%), 조세지원 강화(17.8%), 연구개발지원(16.5%)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 j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