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스페인은 이라크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를 위한 결의안의 최종 수정안을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회람시켰으며 다음날 표결에 올릴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 동안 이라크 제재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이 최종 수정안에 찬성의사를 밝혀 이 결의안은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당초 결의안이 미국과 영국 주도 동맹국에 대해 무기한 이라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프랑스 등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과는 달리 최종 수정안은 "12개월 내에 안보리가 결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조항을 담아 추후 이라크 통치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등이 마련했던 결의안 초안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적 정부"가 이라크 국민에 의해 선출될 때까지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통치한다고 규정했다.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타협안이 도출되자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은 최종 수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결의안을 찬성키로 결정했다"면서 "미국이 부분적으로 수정한 새 결의안은 프랑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진전됐으며 잘 절충됐다"고 평가했다. 중국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안보리 이사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시리아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설사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결의안 통과에는 지장이 없다. 순번제 안보리 의장국인 파키스탄의 무니르 아크람 유엔주재 대사는 "아직 만장일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24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해 지난해 11월의 대 이라크 결의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기대를 표시했다. 최종 수정안은 1년후 결의사항 이행 여부의 재점검 조항과 함께 이라크 새정부 구성에 관한 유엔의 역할을 확대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게 될 특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최종 수정안이 통과되면 이라크에 합법적인 정부가 선출될 때까지 미ㆍ영 주도 동맹은 이라크의 통치와 석유수입의 처분 등에 관해 `점령국(occupying powers)'으로서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라크전 발발 이후 유엔이 단독으로 관리해 왔던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6개월 후 철폐된다. 이와 함께 이라크에 합법 정부가 들어서고 4천억달러에 이르는 이라크의 대외채무가 재조정될 때까지 이라크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에 관한 소송은 배제된다. 이라크의 석유 수입금은 신설되는 `이라크 개발기금'에 위탁되며 동결된 이라크 자산도 모두 이 기금으로 이전되도록 수정 결의안은 규정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