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촌대책팀이 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어업분야 FTA(자유무역협정) 및 DDA(도하개발아젠다) 대책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 ◆경쟁력 있는 농·어가 육성=유기농업 등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가엔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도 낮춰 주기로 했다. 농가 지원자금 규모도 연간 2백30억원에서 8백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반면 사업 규모가 영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순소득을 감안해 폐업이나 품종전환 등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대책팀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앞으로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농업인 경영회생 프로그램 도입=대책팀은 이달중 농·어가 부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부채 경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 절차도 뒤따르게 된다. 대책팀은 이와 관련,'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제때 상환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 5백억원(연리 4%)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워크아웃 형태의 '농업인 경영회생프로그램'을 올해안에 시범 도입키로 했다. 대책팀은 DDA협상과 관련,개도국 지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쌀 재협상에 대해선 관세 감축 및 시장접근물량 증감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상대상국을 설득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