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放廢物, 엄격한 감시를.. 함철훈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문제는 환경문제와 관련,대부분 국가의 중요 현안이다.

방사성폐기물은 그 양이 매우 적고 엄중히 관리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사실 이상으로 왜곡된 측면이 많다.

현실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둘러싼 환경문제에 관한 담론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지의 담론'과 사석에서 이루어지는 '음지의 담론'으로 나눠진다.

정치인이나 또는 환경론자들이 공개토론회 등에서 펼치는 '양지의 담론'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에 대한 합의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비공개를 전제로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위험에 대한 실체를 논의하는 '음지의 담론'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지난 4월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첨예한 사회적 갈등 24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그 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은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과거에 비하여 보다 진전된 해법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유치하는 지역에 양성자가속기도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부지선정에 특별가산점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실용화 과정에서 야기될 위험이 통제 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선택하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의 선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이 환경보존과 균형을 찾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에 대한 맹목적 반대보다 방사성폐기물이 일반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체제 구축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동안 추진과 후퇴를 거듭해온 최장기 미제(未濟)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 선정과 관련,과거를 재조명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적 지향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