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제3주제 : (25)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OECD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달리 각국 정책에 간섭할 수가 없다.

정책 결정이 잘못될 경우 권고할 수 있는게 고작이다.

따라서 OECD는 각 분야마다 장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결정된 정책을 따르도록 유도하는데 힘을 쏟는다.

OECD는 각국 고위급 각료들에게 최근 동향을 설명하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3년이나 5년에 한차례씩 파리 OECD 본부에서 장관회의를 연다.

과학기술 장관회의도 이같은 장관회의 가운데 하나다.

이 회의는 과학과 기술 혁신을 비롯 과학기술의 경제 사회적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학기술 장관회의가 끝나면 공동 커뮤니케(공동 성명) 형태 등으로 발표된다.

커뮤니케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선 각국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장관회의 도중 고위급 포럼이 열리기도 한다.

이 포럼은 장관을 비롯 기업계 대표와 연구계 대표 등이 공동으로 주제를 발표하는 대규모 국제포럼이다.

이 포럼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각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999년 6월에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기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등이 논의됐으며 기술 확산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다음 회의는 내년 봄에 개최되며 과학과 기술혁신 연계를 비롯 과학기술의 경제 사회적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94년에 OECD 정회원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장관회의에 참여했다.

특히 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성공사례를 발표, 관심을 끌기도 했다.

99년에 열린 장관회의에서도 서정욱 전 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안으로 환경기술에 대한 협력방안이 의제에 올려지기도 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