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경영권방어 길 열렸다 .. 外投기업 분류

입력2006.04.03 13:03 수정2006.04.03 13:05

SK그룹 계열사들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 SK㈜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영국계 투자펀드인 크레스트 시큐리티스가 사들인 SK㈜ 지분이 10%를 넘어서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A3면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13일 "동일 외국인 지분이 전체의 1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출자총액제한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며 "SK㈜도 외국 동일인(크레스트)의 지분이 12.39%에 달해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SK㈜ 보유 지분 35.75% 중 자사주 지분 10.41%와 해외 매각 혐의(파킹)가 있는 주식 7.88%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17.46%)에 대해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 출자한도에 상관없이 지분을 추가로 사들일 수 있게 돼 크레스트의 지분 매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동규 국장은 나아가 "SK㈜가 해외에 파킹해둔 주식을 국내 계열사에 넘겨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SK그룹은 현재의 보유 지분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제10조 1항)은 순자산의 25% 이상을 타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받고 있는 기업(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이라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동일 외국인이 '장기적인 경제관계'를 목적으로 투자한 기업을 지칭(외국인 투자촉진법 2조)하지만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무조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규정(동법 시행령 2조)하고 있다. 정한영？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관련 뉴스

1

휘발윳값 급등 日…엔저에 이중고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휘발윳값이 급등하자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합의와 별도로 선제적으로 비축유 방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가 ℓ당 170엔을 넘지 않도록 정유사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다.12일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16일 비축유를 단독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비축유 15일분과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을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와 연계된 국제적 비축유 방출의 정식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비축유를 (단독으로) 방출하기로 했다”고 했다.비축유 방출은 IEA 회원국이 협력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1978년 관련 제도가 마련된 이후 처음이다. 일본의 비축유 방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일본은 254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다카이치 총리는 비축유 방출 배경과 관련해 “유조선이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이달 하순 이후 우리나라(일본)의 원유 수입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 석유 제품 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축유를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카이치 총리는 휘발유 소매가를 ℓ당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고, 경유·중유·등유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산업성이 이날 발표한 9일 기준 일반 휘발유 전국 평균 소매가는 ℓ당 161.8엔으로 전주와 비교해 3.3엔 올랐다. 일본에서 휘발유 가격이 ℓ당 160엔을 넘은 것은 3개월 만이다.일본
2

해외직구 유아용 세발자전거 일부 제품 '부적합'…유해물질 최대 115배

유모차 대용으로도 쓰이는 유아용 세발자전거(삼륜차) 가운데 일부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통 차단, 판매 중단 조치를 권고했다.12일 한국소비자원은 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해외직구, 네이버·롯데온 등을 통한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유아용 삼륜차 8종의 유해물질, 넘어짐, 프레임 등 시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 제품 가운데 'QIYOU 휴대용 접이식 분리형 휠 유모차'(알리익스프레스 직구), 'XINGHAI 스타 아이 어린이 삼륜차'(롯데온 더원셀렉트 구매대행) 등 2개 제품의 손잡이와 벨에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 기준치 대비 최대 115배 초과 검출됐다.또 'QIYOU 휴대용 접이식 분리형 휠 유모차'와 'Besrey Toddler Tricycle with Bell'(이베이 직구), 'FavorBaby 어린이용 세발자전거'(네이버 써니스토어 구매대행) 등 3개 제품은 15도 이하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이 확인한 구매대행 4개 제품 모두 안전확인 신고(KC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비자원은 판매업체와 구매대행 업체에 평가 결과를 알리고, 유통 차단, 판매 중단 조치를 권고했다. 현재 이들 제품은 판매페이지 등이 삭제된 상태다.소비자원은 유아용 삼륜차 사용 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이제 두쫀쿠 안 먹어요'…품절 대란난 새로운 디저트 정체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열풍이 잦아든 가운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버터떡’이 새로운 디저트로 주목받고 있다. 유행이 확산되면서 핵심 재료인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판매량도 크게 늘고 있다.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버터떡은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디저트로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섞은 반죽에 우유와 버터를 넣어 구워 만든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이마트에 따르면 버터떡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찹쌀가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타피오카 전분 판매량도 37.5% 늘었다.배달앱에서도 ‘버터떡’이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 사례도 나타났다.버터떡 유행이 확산하면서 기존 두쫀쿠 대신 버터떡을 판매하는 카페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두쫀쿠의 주요 재료인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보다 재료 수급이 쉽고 조리 방법도 간단해 판매에 나서는 매장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일부 매장에서는 수요가 몰리자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두쫀쿠 유행 당시 일부 매장에서 판매 수량을 제한했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평가다.다만 재료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쫀쿠 열풍 당시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가격이 급등했던 것처럼 버터떡 재료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찹쌀가루 가격을 소폭 인상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평소 찹쌀가루는 100g당 1000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500g에 1만5000원 넘게 판매하는 업체들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 자영업자 커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