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경영참여 요구 봇물.. 재계 "회사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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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사회 참여를 단체협상안에 포함하는 등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대해 경영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인 만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올해 단체협상에서는 노조의 경영 참여가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8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산하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에 보낸 임단협 지침에서 국내외 공장 신설 등 경영권 변동에 대한 노사 사전 합의와 노사공동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경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금속노련 산하 일부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위원장의 이사회 참석을 요구안으로 들고 나왔다.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외 공장 신설 등을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도 요청했다.
SK글로벌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 노조는 최근 SK사태와 관련해 부실 경영진 퇴진과 구조조정본부 해체,독립경영 강화 등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는 최근 자동차 기계 중공업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단협 기본지침을 발표,노조의 경영 직접 참여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두산중공업 등 올해 단체협약이 예정돼 있지 않은 대형 사업장은 산별교섭을 통해 기본협약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핵심 사안별로 사용자 측과 공동위원회를 구성,제도적인 합의기구로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경우 노사 공동으로 초과 노동시간 제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 설치를,비정규직의 차별대우를 감시하는 '감시·감독위원회'는 노사 동수 구성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외 공장 신설과 이전 등에 대해서도 노사공동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발언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