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업계가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 재도입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거듭 요구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8일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1가구 2차량 중과세 재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재경부와 행자부, 건교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단체들은 건의문에서 "중과세 제도를 부활할 경우, 수요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중과세 회피를 위한 명의 및 주소지 변경 사례 속출로 에너지 절감과 교통난 해소 등 당초 기대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엄청난 행정수요만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어 "이와 함께 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중.대형 차를 선택하는 소비왜곡 현상이 발생,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며 자동차보유를 규제하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특히 94년 도입됐다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으로 98년 폐지된 제도를 또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대도시 교통난 해결은 자동차 보유가 아닌 운행단계에 대한 억제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쟁위기 고조와 유가급등 등으로 국내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과세 제도를 부활할 경우 내수판매 격감을 초래, 심각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침체와 함께 국내 경기 전반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건교위는 지난 2월 초 경차의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하고 지난 98년 폐지된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를 부활(경차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완성차업체는 정부에 철회를 요구하는 등 중과세 제도 부활에 반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