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총리는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북송금 특검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남북관계에 손상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되길 바란다"며 "특검을 대북정책 투명성 제고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또 모 자동차 회사 사장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지시로 김용순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만나 특검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두고보면 좋은 일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남북경협에 관련된 기업인이 북측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검제 실시를 우려하는 얘기를 듣고 북측이 남측 정부 정책을 오해해 남북관계에 손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라크전 파병결정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평화적 해결이라는 현실적 이유외에 대테러 국제연대 참여,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도 함께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라종일(羅鍾一) 국가안보보좌관의 중.러 방문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의 절충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측인사를 접촉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회담은 북측의 의사가 중요하며 북측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특별한 추진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북핵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에 참여하면 그 틀 안에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미국과 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지원문제 등 포괄적 협의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미북간 실질적 대화가 문제해결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지난달 방미시 미국측에 제시한 북핵 해결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 "우리 정부의 로드맵은 방미 훨씬 전에 전달돼 사전에 검토됐다"며 "파월 장관은 대단히 흥미롭고 유익한 제안이며 미국의 대북정책과 통하는 면이 있어 진지하게 앞으로 검토해 나가자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의 초당적 협력을 위해 남북관계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남북관계의 제도적.안정적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면서도 "교류협력법이나 보안법의 대체입법 또는 폐기 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총리는 오후 답변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평화적 해결원칙에 합의했으며 한국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 대북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과 이라크는 조건, 상황이 다르고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한미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간 통화시에도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한미양국군의 `우발계획'에 대해 "주기적 작전계획 수정일 뿐 북한에대한 선제공격을 가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영관 외교장관은 "상황여하에 따라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핵을 포기했을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체제안정,경제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해 북한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외교적.평화적 해결노력에 경제적 제재는 포함된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본다"며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도 북핵 해결을 위해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수로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대두 이후에도 경수로 사업은 진행되고있지만 일부분에서 정상적인 속도를 못내고 있다"며 "정부는 북핵문제 추이를 보면서 가급적 경수로 사업완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미국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통보 여부에 대해 "공식통보는 없었지만 2월27일 한미동맹 정책구상을 위한 사전회담 준비 실무자 모임에서이 문제를 의제로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고 8일부터 시작된 실무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토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용산기지 이전은 10여년전에 양국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건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속히 이전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2사단은핵문제 등 여러가지 안보불안 사항이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되 현재 상황에서급격한 변화는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사병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상비군 70만명, 병역대체요원 26만명을 운용하고 있고 6만6천명정도를 대체근무시켜야 하는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체복무요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숙련요원은 부사관 등으로 충원, 압박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총리는 "지난해 간첩 2명을 잡은 것을 포함해 5년간 44명의 간첩을 잡았다"면서 "북파공작원은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