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참여정부 임기중 새 행정수도 부지조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반기 지자체와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현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될 때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 중앙부처의 청사 신축과 공공법인의 건물 매입을 금지하며 매년 할당하던 공장총량을 3년 단위로 전환하되 경제특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2-3개 신도시 후보지를 상반기 결정하고,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순환도로, 연접도시간 도로 등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우선 개통하기로 했던 경부고속철도 서울-대전 구간은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내년 4월 다른 구간과 동시 개통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날 보고에서 2007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시작해 2010년부터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지자체, 토지공사 등과 함께 현지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신행정수도기획단의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1급 단장과 관계부처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기획.입지.개발.홍보 등 4개 팀의 실무지원단을 다음달 건교부에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병행, 중앙부처 산하 24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될 때까지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 중앙부처의 청사 신축을 완전 금지하고 공공법인의 건물 등 부동산 매입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대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할당했던 공장총량을 3년 단위로 전환,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송도.김포.영종도 등 경제특구는 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주택정책은 계층별 부담능력에 맞춰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제도화, 국민임대주택 공급, 달동네 주거환경 정비 등을 위주로 ▲중산화 가능층은 내집마련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해 5년 임대 및 소형분양주택 공급, 주택금융 확대 등을중심으로 ▲중산층은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 각종 부담금 및 조세 감면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2-3개 신도시 후보지도 예정대로 상반기에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 투자는 도시간 고속도로나 국도에 집중됐었으나 앞으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내 순환도로나 연접도시간 도로 등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부고속철도는 10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되 당초 올해 12월 우선 개통 예정이던 서울-대전 구간도 안정성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내년 4월 다른 구간과 함께 동시개통하기로 했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이밖에 대형사업은 초기단계부터 환경전문가가 참여할 수있도록 환경검토자문단을 5월중 구성, 운영하는 한편 교통 및 시설물 안전 확보, 철도산업 구조개혁, 물관리업무 효율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도시 교통.주차난해소 등에도 힘쓰겠다고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