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종합적 검토를 거쳐 출자총액규제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채비율이 낮은 재벌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현 제도에 대해 "출자총액규제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시사하고 특히, 일상적 경기변동을 이유로 시장개혁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출자총액규제 및 재무구조우량기업(결합재무제표 부채비율 100%미만)의 지정졸업제와 관련, "출자총액규제와 재무구조우량기업을 규제에서 졸업시키는 것은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그러나 제도가 개편된지 1년밖에 안됐으므로 그간의 출자동향과 효과 등을 분석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중 출자총액규제의 종합적 개편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뒤 특히,기업지배구조와 관련 "지배구조개선의 지향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해 3년,또는 5년간의 시계하에 '단계별 전략'을 구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소위 '개혁속도조절론'에 대해 "일상적 경기변동을 이유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기침체조짐을 이유로 개혁속도를 늦추자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 또 "외환위기나 안보위협, 천재지변 등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속도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북핵위기나 총체적 경제위기가 본격화될 경우개혁속도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재벌의 소유구조 정보공개, 지주회사제 보완,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치등을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