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중단 및 유보, 문제 보완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부총리는 8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NEIS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유보해야 할 것 같다며 시행에 들어간 곳은 중단시키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물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부총리 말은 '교직단체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한 후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확인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총리가 NEIS에 대해 처음으로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고 교직단체의 반대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어서 교육부와 전교조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NEIS가 지난 3일 전면개통된 뒤에도 각각 '시행'과 '폐기 또는 연기'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윤 부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대화 창구가 다시 열리게 된 셈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EIS는 시.도교육청이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의모든 초.중.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학사와 인사, 예산, 회계 등 27개 교육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NEIS를 통해 학교에 가지 않고도 성적 및 졸업증명서를 뗄수 있고 인터넷으로 자녀의 출결과 성적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 학교들은 학생의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때 학생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고대학입시 전형 자료의 취합이 쉬워져 입시 관련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교원단체 반발 =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NEIS는 개별 학교 정보만 저장하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개인정보 200여가지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주장하고 있다. 또 올해 처음 NEIS가 개통돼 CS에서 NEIS로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이 불안하다는 점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NEIS로 인해 일부 지역 교사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지난달 14일교육부장관 등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28일에는소속 교사들에게 NEIS 관련 업무 중단과 공인인증서 폐기 지침을 내렸다. 또 소속 교사 30여명은 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전교조 주요 쟁점 =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신상.재산 등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서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기존의 CS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등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일부 정보만 NEIS와 공유할 것을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NEIS는 해킹에 대비해 방화벽 등 최신 보안장비를 갖추고 공인인증서 없이는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침입탐지시스템도 갖췄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교조측 지적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CS 체제는 보안관리자를 학교별로 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들고 보안 또한 훨씬 취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개인정보 200여가지가 NEIS에 입력돼 관리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신상 정보를 각각 15가지씩 입력할 예정이었으나 전교조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등 5개 항목, 학부모는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 3개로 줄였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