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잠재부채 규모가 약 1백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정상화하려면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41.1%,정부 부담금은 1백60% 가량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2002년 연차보고서'에 게재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이 지난 40여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와 작년 말 현재 잠재부채(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적립될 기금간의 차액) 규모가 1백30조원으로 불어나는 바람에 정부가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약 20년 뒤(2025년)엔 연간 적자액이 14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부담 능력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기금운영방식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금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현재(공무원 보수의 17%)보다 두 배 가량(33.8%)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료는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공무원 부담률은 8.5%에서 11.5%로,정부 부담률은 8.5%에서 22.3%로 올려야 한다는 것.또 초기 초과 징수되는 보험료는 적립했다가 향후 정부의 기금지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연금급여액 산정시 기준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에서 '전 기간 평균보수'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과 연금지급 시기(2021년까지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를 65세로 연장하는 등 연금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