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예산 내용을 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안에 서명했다. 이듬해 그는 재정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세폭을 당초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80년대 내내 대규모의 재정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올해 미국 예산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부시 대통령의 2001년 감세조치가 과도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현재 연간 2천억~3천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감내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도 부시 대통령은 레이건 전 대통령과 달리 감세폭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감세확대를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 재정적자가 내년에 3천억달러에 달한 뒤 2008년에는 1천9백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02~2011년까지 10년 동안 총 재정적자가 2조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같은 사실은 앞으로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미-이라크전쟁이 시작돼 끝난 뒤에도 미국의 구조적인 예산 불균형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백악관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미-이라크전비가 제대로 책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 재정적자는 더 불어날 수 있다. 재정적자가 언제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가를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경제성장세가 약하고 생산설비가 풀 가동되지 않고 있을 때는 재정적자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총수요를 자극하고,경제를 완전고용상태의 성장가도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장기화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국가의 저축이 줄어들고 그 결과 정부 투자가 감소한다. 정부투자 감소는 국내 및 해외 투자축소로 이어져 결국에는 경제를 허약하게 만든다. 간단한 계산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앞으로 2011년까지 10년간 재정적자가 2조달러가 되면 오는 2012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천달러 줄어들게 된다. 고질적인 재정적자는 미래의 국민소득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국민소득 축소는 재정적자가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발생한다.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금리상승은 국민소득 축소가 이뤄지는 한 채널일 뿐이다. 정부의 세금폐지로 고소득층의 수입은 늘어난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수입이 증가해 봐야 소비나 저축은 늘지 않는다. 또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배당소득세 폐지는 장기적으로 볼때 경제성장 촉진과는 거리가 멀다. 배당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입감소의 역효과는 투자자 소득증대라는 혜택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미국을 재정적자의 수렁에 빠뜨린 후 미국이 재정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지금 부시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재정적자의 수렁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재정적자를 모두 해소,다시 흑자상태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필요할지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경제는 더 이상 세금감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리=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 -------------------------------------------------------------- ◇이 글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피터 올스자그 책임연구원이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America cannot afford a huge deficit'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