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사업 백지화 .. 인수위 "경제성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10년 넘게 개발 타당성을 놓고 건교부와 환경부·환경단체간 논란을 벌여온 경인운하 사업 '백지화'방침을 밝혔다.

이는 노 정부가 개발시대 이후 '환경'보다는 '건설'에 치중됐던 국토정책을 '환경'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징적인 정책결정으로 해석된다.

경인운하사업의 주무부처로 사업 계속추진을 주장하던 건설교통부는 이날 인수위 발표를 접한 뒤 "인수위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인수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혀 사업포기를 기정사실화 했다.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대규모 국책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전략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경인운하사업은 백지화하지만 진행중인 배수로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혀 앞으로 경인운하 사업은 방수로 폭을 현재보다 60m늘리는 것으로 끝나게 됐다.

◆중도포기된 경인운하 사업=경인운하는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백m 깊이 6m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

정부는 당초 매년 홍수피해를 입는 서울 강서구 인천 계양·부평구 등 굴포천 유역 홍수대책의 하나로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굴포천)에서 서구 시천동(서해) 구간에 폭 80m,깊이 20m,길이 14.2㎞의 방수로를 건설키로 하고 지난 92년12월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여기에 운하를 뚫으면 인천항과 내륙을 직접 연결하는 수로가 만들어져 새로운 항만 화물수요를 흡수하고 물류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업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경인운하사업자(현대건설 등 9개 컨소시엄)가 선정됐고 수로 폭을 1백m로 건설키로 했다.

사업비도 정부와 민간이 합쳐 총 1조8천4백29억원(정부지원 4천3백82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한강에 인근 김포 쓰레기 매립지의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와 한강이 부영양화될 뿐만 아니라 홍수때 운하 퇴적물이 한꺼번에 바다로 유입돼 어장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

개발과 환경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25일 경인운하 사업의 일부인 굴포천 유역에 폭 20m의 임시 방수로가 개통됐다.

◆그동안 돈은 어느 정도 들어갔나=정부가 추정한 경인운하 총 사업비는 1조8천4백29억원.

하지만 이제까지 투입된 돈은 임시방수로 사업비 1천1백13억원에 경인운하 설계비 4백억원을 합쳐 총 1천5백13억원 정도.

건교부 김창세 수자원국장은 "공사가 중단되면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건설비의 90%를 보상해줘야 하지만 방수로 공사비용은 이미 국가예산에 잡혀 있어서 사업백지화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방수로 폭을 80m로 확장하는 데 5천3백8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준·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